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 앞서 우원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黨政, 기술유용근절 대책 회의
부당이득 초과 고강도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방침
오는 2018년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 직권 조사에 나선다. 피해 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기술 유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정위는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해 기술 유용 행위가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하고, 기존 서면 실태조사를 개선해 기술 유용 혐의 업체를 사전에 적극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술 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년(2013~2017년)간 기술 유용 관련 신고 건수는 26건에 불과해 신고에 기반을 둔 법 집행으로는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고, 법과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법 위반을 막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유용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관련 규정도 현행 ‘3배 이내’에서 ‘3배’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배상액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 후에도 장기간 기술 유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효를 현행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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