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타는 입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째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고 임명을 보류했다.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기류를 보고 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송부됐다”며 “하지만 박 후보자 임명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지만, 여론을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향배에 따라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안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 문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다음 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 다음 주까지 박 후보자 임명 문제가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여야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별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는 28일에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부결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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