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46개 개혁 법안 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대 쟁점

민주·국민·바른정당 이견 없어
한국당 “공천장사 도구” 부정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선거 및 정치 개혁 법안 146개를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다루기 위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0대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비례성’에 두고 있다. 각 정당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배분받도록 해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결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입법권을 부여받은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비례성 원칙에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가 비리정치·계파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대표는 정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장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정당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에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은 총 4개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소병훈·김상희·박주민 민주당 의원)와 전국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로 나뉜다.

우선 소·김·박 의원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6개의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되 정당별 득표율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대로 유지하자고 한 반면 김 의원은 인구 15만 명당 1명, 박 의원은 인구 14만 명당 1명으로 설정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소·박 의원은 2 대 1을, 김 의원은 3 대 1을 주장한다. 박주현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53 대 63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한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1개 지역구서 2~4명 의원 선출)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