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의원 항소심 무죄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힘들고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심에서 S고에 대한 사실조회나 직원 증언 등 그 밖의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S고 1기 학생 중에는 정원 외 학생들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정원 외 인원으로 재학하고 졸업을 인정받았을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