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ICBM 능력확보 최종단계 근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추가 核·미사일 도발 가능성

韓·美·日 미사일 경보훈련
9월말∼10월초 실시할 예정”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평가 및 대응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오는 9월 말~10월 초에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이, 10월에는 미국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 연합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로 잠정 판단하고 “IRBM 능력 달성 및 전략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 능력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군의 접전 지역과 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미사일 영공 통과를 대비해 국민과 군에 경보 발령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관련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미 및 주변국 관계를 고려할 때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여권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를 늦춘다고 들었다”면서도 “제가 설명하긴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답을 피했다. 또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수초 만에 추락한 경위를 묻는 말엔 “포탄·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떨어진 지점에서 바로 (미사일을) 인양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