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도관 연결하고… 소화전서 끌어다쓰고… 수돗물도 훔치는 세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년7개월간 570건 6억 어치
계량기 미설치·조작도 많아

불법 수도관 연결과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조작 등의 수법으로 수돗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돗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5년 7개월간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확충 등 수돗물 절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수돗물 절도는 모두 570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5건이 발생한 셈으로, 절도량만 총 32만5100t에 달한다. 절도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9358만 원이다.

수돗물 절도는 2012년 83건에서 2013년 100건, 2014년 73건, 2015년 106건, 지난해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92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9건으로 전체 수돗물 절도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55건, 전북 50건, 경남 49건, 경기 46건, 인천 3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수도관 연결’이 386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외 ‘계량기 미설치’ 129건 , ‘계량기 조작’ 30건, ‘소화전 무단 사용’ 25건 등이다.

임 의원은 “지자체가 수돗물 절도를 상시 점검해 적발할 만큼의 인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그 틈을 타 수돗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수돗물 절도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이 떠안는 만큼 지자체는 인력 확보를 통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는 수돗물 절도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