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21개 美기술이전 목표 미달… 좌초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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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목표치 32%만 이전
‘기술이전 문제없다’ 해명했던
방사청, 美에 이전보완책 요구

2020년까지 120대 양산을 목표로 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21개 핵심 기술이전이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특히 기술자료 3개 항목 가운데 목표치의 32%, 기술보고서는 1%에도 못 미치는 등 기술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에 2차 보완 요구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지만 미국의 태도가 부정적이어서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내보낸 ‘핵심기술 다 빠져 KF-X 좌초위기’(2015년 11월 24일자 1면 참조) 및 ‘KF-X 핵심기술 300여 항목 중 100여 개에 이전 단서조항’(2015년 12월 8일자 12면 참조) 기사 내용을 대체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당시 방사청은 ‘큰 틀에서 21개 기술이전에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기술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TAA-1 21개 항목별 기술이전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이 체계개발에 착수한 이후의 기술이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기술 전수를 위한 인력은 10년간 360명을 지원받도록 했지만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간 파견된 인력은 40명에 불과했다. 기술자료 분야는 2016∼2018년 이행 기간에 모두 50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6만 쪽만 제공돼 목표치의 32%만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교육자료인 기술보고서는 2016∼2023년 3만 쪽에 이르는데 200쪽만 제공됐다. 이는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