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위기에도 여전히 나사 풀린 軍, 이대론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 안보는 갈수록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軍)은 격상된 감시·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당 창건일(10일)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 모 상병 총탄 사망 사건은 군기(軍紀) 해이가 어느 정도 한심한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사고 발생은 물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무책임에 더해 거짓말과 은폐 정황까지 짚인다.

우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격장 뒤로 K-2 소총의 유효사격 거리 내인 340m 지점에 전술 도로가 있으며, 방호벽이 설치돼 있었다고 하나 2.39도만 위로 향해 사격해도 총알이 날아가는 구조였다. 전술도로 좌우 끝 지점의 경계병은 제대로 지시를 받지 못해 이 상병 등을 그냥 통과시켰고, 병력 인솔 간부는 총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동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대응은 더 큰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군 당국은 ‘도비탄’에 의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유탄’으로 밝혀졌다. 현장을 보면 보통 사람이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정도의 진상도 이 상병 가족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밝혀지게 됐다고 하니 더 개탄스럽다.

군은 최 모 대위 등 3명을 구속 수사하고, 사단장 등 16명을 징계한다고 한다.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음주 상태에서 근무 초병의 소총으로 바위에 실탄 사격을 했던 중령이 지난 1일 대령으로 승진한 일도 있다. 2015년 5월 예비군 사격장 사건 이후 온갖 대책이 나왔다. 전·현 국방장관까지 포함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숨진 병사의 아버지는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 그 병사가 자책감 갖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