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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0일(火)
‘세계 최고’ 한국型 原電 깎아내리기 급급한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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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미국·유럽의 인증 기구가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국 표준형(型) 원전(原電) ‘APR-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프랑스·러시아·미국·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럽 관문을 뚫으며 원전 기술력의 특급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APR-1400은 앞서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심사 3단계를 통과했다. 원전 강국인 일본은 신청 10년이 지나도록 1단계를 겨우 넘었고, 프랑스는 중도에 포기한 ‘바늘구멍’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APR-1400은 10년간 2350억 원을 들여 2002년 개발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카라 원전도, 공사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도 이 모델이다. EUR 인증으로 한국전력이 타진 중인 영국의 21조 원 규모 원전 사업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수주전은 미·일·프랑스가 주춤하면서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맞붙는 형세다. 한국엔 특히 유럽시장에서 경쟁국을 제칠 호기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APR-1400 수준이 ‘보통’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는 국감 자료를 냈다. 경주에서는 14일부터 원전업계 리더 7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열리지만, 산업부는 이 ‘원전 올림픽’의 홍보를 기피해 왔다. 어느 나라 집권 세력인지 의심될 지경이다. 원전 수출 경쟁에선 자금 조달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정부의 총력 지원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가닥이 잡힌다. 건설 중단 쪽으로 결론이 나면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수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졸속 탈(脫)원전 시도를 접고 전문가와 국회에 넘겨 에너지 백년대계와 함께 장기 과제로 다루는 게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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