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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위기의 한국經濟 살려낼 3가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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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출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향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사드(THAAD) 보복으로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대미 수출까지 줄어들 경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안보 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자본 유출도 우려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는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개 집권 초기에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킨다. 실제로, 역대 정부 임기 초반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침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경우 대통령이 기업가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여 내수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했다. 임기 초반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 투자를 늘리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성장전략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전략의 선택은 그 나라 경제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은 올바른 성장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단기간에 14억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고 결국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 빠진 것도 성장 전략의 선택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와 중국의 추격으로 경제적 여건은 크게 변했는데, 경제정책은 점점 단기 정책만 사용하게 되면서 성장 전략의 부재가 지금의 저성장을 불러온 것이다. 새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 전략의 선택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혁신성장전략으로 보완하고 있다.

혁신성장전략은 주력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느냐이다. 경제팀은 혁신성장전략의 로드맵을 올바르게 설계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혁신성장전략의 로드맵이 구체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도 제시될 수 있다. 기업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셋째, 거시적이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의 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근로시간 단축 등 미시적이며 개별적인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청년실업,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 같은 우리 경제의 주된 문제들은 구조적이며 상호 연관돼 있다. 미시적·개별적인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임금을 올려 소득 분배를 단기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비롯한 모든 생활물가가 오를 경우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큰 틀의 계획, 즉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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