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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文대통령 ‘안보 무기력’ 自認이 국민 불안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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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모두 제 갈 길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북핵 위기도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데 실상은 정반대다. 한때 ‘운전자론’까지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안보(安保) 무기력’ 푸념을 되풀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이런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국격까지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부터 군사 옵션이 포함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11일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 출범 초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이젠 ‘필요할 경우 군사 옵션을 통한 해결’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내달 초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도 만났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를 주도했던 그는 지금도 미·중 담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핵 폐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남한 정부가 미국과 결별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이미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대남 라인을 전면 배제했다.

북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무력충돌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분명히 대비해야 한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인(自認)하는 발언을 했다. 11일 방미 의원단 간담회에선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대화의 입구가 될 텐데”라며 아쉬움도 표했다.

일반 국민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래선 안 된다. 자칫 북한에 계속 저자세를 보이며 대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면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 입장은 리용호의 말에 선명하게 정리돼 있다. 이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앞장서야 한다. 구성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지만 외교안보팀 역량도 의심 받고 있다. 안보 노선과 역량의 재정비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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