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주운전·성매매 저지른 직원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이 16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직원 총 41명을 징계했다. 2013년 6명이었던 징계 대상자는 2016년 18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10명)와 성실 의무 위반(8명)은 물론, 성추행(1명)과 성매매(1명)가 들통나 징계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징계받은 식약처 임직원 41명 중 절반 이상인 21명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은 경고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1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상이 된 13명 중 6명도 견책 징계를 받았을 뿐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적발된 직원 10명 중 3명도 견책과 감봉 3개월로 경징계에 그쳤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직원에게도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약무서기관이던 A 씨는 화장품 회사의 생산실적과 원료 등을 조사하러 프랑스 출장을 떠났다가 비행기 안에서 화장품 업체 여성 직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

박 의원은 “단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될 일에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식약처는 각종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처인데,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결여와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