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공공개혁>文 공약대로 공무원 늘릴 땐 419兆 필요… 국회 추산보다 91兆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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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30년 근속 땐 年 8032만원
고용확대보다 국민 稅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채용키로 한 공무원 17만4000명이 30년간 근속할 경우 1인당 24억966만 원씩 모두 419조2815억 원이 소요된다는 납세자권익 보호 비정부기구(NGO)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아직 17만4000명 채용에 따른 정확한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취지를 떠나 재원 투명성과 함께 국민 세 부담 가중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간 근속할 경우를 가정한 비용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임무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추계에 사용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일반행정직의 직급별, 호봉별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과세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급여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실제 평균액”이라고 말했다.

일반행정직 9급을 신규로 1명 채용할 경우 30년간 유지비용은 연평균 8032만 원씩 총 24억966만 원이다. 17만4000명을 채용하면 30년간 419조281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인당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기준소득월액 5271만 원(65.6%) △사무용품, 물품 구입, 공공요금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기본경비 870만 원(10.8%)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 원(5.4%)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등 179만 원(2.2%) △복지 포인트 등 비과세 급여 104만 원(1.3%) 등 재직 기간에 6858만 원(85.4%)이 든다.

또 퇴직 시 민간기업의 퇴직금 격인 퇴직수당을 30년 만근 시 7032만 원을 받는데 이를 환산하면 연 234만 원(2.9%)이 소요되고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분 및 유족연금 부담분으로 각각 연간 417만 원(5.2%), 521만 원(6.5%)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 7월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총 327조787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91조5000억 원가량 차이가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채용 시 연금 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비용 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국회 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