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토 사무총장 訪韓과 안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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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

‘삼총사’는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1844년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다. 17세기 초를 배경으로 사실과 허구를 혼합했다. 주인공들이 서로 유대를 다지며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이 말이 실제로 활용돼 온 곳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이다. 북대서양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각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하도록 한다. 나토는 1949년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따라 구성된 북미와 유럽 국가 간 다자동맹이다. 출범 당시 12개국이던 회원국은 29개국이 됐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냉전 체제하 옛 동유럽권 위협을 염두에 뒀던 나토는 옛 동유럽권 붕괴 이후 지역 분쟁 대처를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다. 북대서양조약 5조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처음 원용돼 미국을 지원했다.

나토는 우리와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토 회원국이 유럽과 북미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나토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해온 것처럼 양측은 생각을 같이하는 동반자다. 나토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 당시부터 27차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왔다. 문서 합의에 불과했던 나토도 6·25전쟁을 계기로 조직을 갖췄다. 미국은 당초 기구를 만드는 데 미온적이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나토 본부, 사무총장 및 사령관 설치에 동의했다.

한국은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이다. 나토는 2006년 리가 정상회의와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했다. 2008년부터는 해마다 정책 협의도 갖고 있다. 우리는 유엔 요청에 따라 2010~2014년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을 파견했다. 아프간 언어로 친구, 동료를 뜻하는 오슈노 부대에 2000여 명의 군인도 파견했다. 아프간 군·경 역량 강화와 사회·경제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5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2억55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상당 부분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됐다. 나토가 2003년부터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 지휘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아프간 지원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을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기반이었다. 유럽 각국은 유럽연합(EU)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나토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확보했다. 유럽과의 협력에서 EU가 주목받는다. 국제무대에서 EU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경제통상 협력의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EU와 나토는 밀접하며 상호 안보 협력도 증진하고 있다. 한·EU 협력이 한·나토 협력과 상호 추동적일 수 있는 배경이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9개국은 6·25 참전국이며, 5개국은 의료·물자 지원국이라는 점도 나토와의 오랜 인연을 보여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1∼3일 방한은 양측 협력을 협의하는 중요한 계기다. 2013년 4월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장의 방한에 이어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두 번째 방한하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2012년 최초 체결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의 개정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비확산,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한다. 총장 자신이 유럽과 한국 간 협력에 시사점을 준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총장은 유럽 내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부인이 노르웨이의 주벨기에 대사와 주 EU 차석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토와 EU, 유럽 각국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