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트럼프 세제개편안 공개, 법인세율 35% →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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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24년까지 단계 폐지

4인가족 年1000달러 세금절약
“중산층 크리스마스 선물될 것”

미국 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법인세율 인하 및 소득세 과세 구간 간소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2일 최종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산층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가 발표한 ‘감세 및 일자리창출 법안’으로 명명된 세제개편안은 예상대로 현행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7단계인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12.0%, 25.0%, 35.0%, 39.6%)로 간소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초안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0%로 낮추는 방안이 있었지만 부자를 너무 우대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세율을 현행 39.6%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공제를 확대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감세안’이라고 강조하는 근거는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자녀 세액공제를 1000달러(약 111만 원)에서 1600달러로 확대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부부에게 3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가족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표준공제도 확대해 개인의 경우 현행 6350달러인 표준공제액을 1만2000달러로, 부부의 경우 현행 1만2700달러인 표준공제액을 2만4000달러로 높였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이 이행될 경우 4인 가족이 매년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