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訪韓 목전인데 美·中 모두와 삐걱대는 文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방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 강화’가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미·일(6일), 한·미(7일), 미·중(8일), 한·중(10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목전에 두고 한·미, 한·중 관계에 불협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중 세계 전략 충돌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미숙(未熟)이 자초한 측면이 강해 더 문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 옵션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노력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사 옵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된다”고 했다. 한·미 분위기 차이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순방에 맞춰 미 항공모함 3척은 한반도 인근에 집결했고, 미 공군은 2일 한반도 인근에서 B-1B 폭격기 훈련을 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경계령을 내렸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최대의 압박이 평화 해법의 길’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유엔 제재는 물론 ‘독자 제재’까지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공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사드 추가배치 불(不)검토, 미사일방어(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 등 ‘3불’ 입장에 대해서도 맥매스터 보좌관은 불만을 표시했다. “강 장관 발언이 확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세 영역에서 주권 포기를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입장은 곧 주권 포기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문 정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을 의식해 중국에 ‘약속’ 표현을 빼 달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입장 표명’으로 바꿨다. 미·중이 한국 외교를 어떻게 보겠는가. 중국에 뺨 맞고 미국에 차이는 형국을 자초한 셈이 됐다. 이런 역량으로 어떻게 한반도 외교의 주역이 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