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로 갚아야하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새 13% 급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채무 9% 증가
내년엔 사상 첫 700조원 돌파
고령사회 도달 시점 기준으론
국가채무 비율, 독일보다 높아

與정책위장 “국가채무 비율
45% 되면 안되냐” 발언 논란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며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등 갈수록 질(質)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08조9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835조2000억 원을 기록, GDP의 4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성숙한 복지국가’가 대부분인 OECD 주요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경우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2~2016년 국가채무는 9.1% 늘었지만, 적자성 채무는 13.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일반회계의 적자보전 채무는 148조6000억 원에서 271조3000억 원으로 16.2%나 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함께 2차 대전 이후 분단국이 돼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필요했던 2개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정처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Aged Society)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OECD 기준 국가채무 비율(2017년, 38.9%)은 독일(1972년, 36.8%)보다 높았다. 노년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8.5%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도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국가채무 비율(2016년, 38.3%)이 독일(1966년, 3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정책을 책임진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6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일자리·복지 확대 정책 외에 추가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1637조4208억 원)의 5%는 약 81조8700억 원에 달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