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방한…北核 앞 韓美日 안보협력 확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확대’에 합의했는데, 특히 북핵(北核) 대응을 위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군사 협력’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피했지만 미·일이 3국 안보 협력 증진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지난 6월 30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의 중요성이 명기돼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3각 안보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계속 다뤄질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사드 사태를 봉합하면서 ‘3불(不)’ 입장에 합의했는데, 그중 마지막 항목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안보 주권 포기 등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다. 물론 한·일 관계는 이제 겨우 초보적 안보 협력을 하는 단계인 만큼 군사 협력이나 군사동맹은 현실성이 없다. 문제는 방향성인데, 그것을 놓고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및 아베 총리 사이엔 충돌 우려가 있다.

안보는 주변국의 관심사에 앞서 국가 존립의 문제다. 북한 핵무기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핵 대응보다 우선하는 국가 정책은 없다. 북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미·일과 안보 분야 전반은 물론 군사 분야의 협력 확대도 불가피하다.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 뒤 3각 협력 대상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 대잠수함 전투, 탄도미사일 방어,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3각 협력에 합의했다.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더라도 3국 안보 협력 확대는 불가피하다. 10년, 20년 뒤엔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보 협력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