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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5일(水)
美하원 “核탑재 잠수함 亞太배치” 781조원 국방수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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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등 ‘Korea’ 150여회 등장
내년 국방예산 13.1% 증액
상원도 23일 이후 처리 계획

트럼프의 核공격 권한 싸고선
40년만에 “제한 필요” 청문회


미국 하원이 14일 7000억 달러(약 781조34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특히 상·하원이 합의한 이 법안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및 핵 잠수함 등을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해 619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 예산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원에서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 이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 예산에 59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법안은 아태 지역에서 MD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핵심 군사자산의 전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재배치도 들어가 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2400쪽에 달하는 법안에는 ‘한국(Korea)’이라는 단어도 150여 차례 등장,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분석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 권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핵무기 사용 명령 제한’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으로, 의회가 이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1976년 3월 이후 40여 년 만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한 미국인도 총 5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핵 공격 개시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예방적인 핵 공격을 명령할 전폭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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