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5일(水)
美하원 “核탑재 잠수함 亞太배치” 781조원 국방수권법 통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北 등 ‘Korea’ 150여회 등장
내년 국방예산 13.1% 증액
상원도 23일 이후 처리 계획

트럼프의 核공격 권한 싸고선
40년만에 “제한 필요” 청문회


미국 하원이 14일 7000억 달러(약 781조34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특히 상·하원이 합의한 이 법안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및 핵 잠수함 등을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해 619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로 13.1% 늘리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 예산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원에서는 오는 23일 추수감사절 이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 예산에 59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법안은 아태 지역에서 MD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핵심 군사자산의 전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재배치도 들어가 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2400쪽에 달하는 법안에는 ‘한국(Korea)’이라는 단어도 150여 차례 등장,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분석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 권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핵무기 사용 명령 제한’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으로, 의회가 이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1976년 3월 이후 40여 년 만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한 미국인도 총 5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핵 공격 개시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예방적인 핵 공격을 명령할 전폭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술마시면 축구동호회 지인 불러 동거녀 집단성폭행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는듯”
▶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 “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찰 포함된 성폭력 사건 조사도 전에 유출…“2차 피해 우려”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성폭력 고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 여성이..
mark“국민연금 20년 내고 10년 받으면 원금 회수…30년땐 2.5배”
mark‘매맞는 아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서 쫓겨나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한투 차장 상반기 보수 22억원…오너보다 9억원 더..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
line
special news 윤수일 “40년 노래하다 첫 외도… 삶에 새바람 부..
- ‘로큰롤 할배’로 영화 데뷔… 가수 윤수일음악하는 ‘기러기 아빠’ 역할어설픈듯 자연스러운 연기로제천..

line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그
photo_news
‘살아있는 전설’ 43세 여자 체조 선수의 열정
photo_news
부부싸움 뒤 경비행기 몰고 자택으로 돌진 사..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노상방뇨 막자고 길가에 소변기를?…“흉하다..
한국영화 최초 ‘쌍천만’…역사 쓴 ‘신과함께..
제주서 한 달 살려다 돈 잃고 상처만…피해..
‘진짜 버렸나? 도피 중 숨겼나?’…사라진 2억..
흰 피부에 가는 허리 때문에… 남자들은 거..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