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예산안 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한국·바른정당이어 국민의당도
예산안 ‘대대적 수정’ 공식화
민주당선 “공무원 증원 주력”
국민의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비판하면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기싸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부수법안 심사원칙 및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는 경찰, 소방 등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지만 그에 앞서 처우나 장비 개선, 의용소방대 정예화 등 다른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급격한 인상이라는 것뿐 아니라 3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 접근 방법까지 잘못됐다”며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사 갈등이 생기는 데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그 대안으로 꼽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간이과세 대상자의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인데, 이는 1999년 말 정해진 수치 그대로”라며 “기준 금액을 올리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일반 사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데 문제가 많다”며 “최저임금 관련 예산에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 공무원 충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사람 예산,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정책간담회’에서 “야당에서 현장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 성장과 향후 총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총지출 대비 8% 인건비 지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로 돌려주고 공무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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