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農業양보 안돼… 불합리한 규정은 고쳐야”

전남, 정부에 건의문 제출

전남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대상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하되, 포함이 불가피할 경우 불합리 현행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농업분야 보호대책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농업 분야의 양보는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축산물, 과일을 중심으로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이 2~3배 증가해 관련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71억 달러로 대미 수출액 7억 달러의 10배”라고 밝혔다.

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농촌 분야가 포함될 경우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대폭 축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소·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그 한계치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 분야 관세 철폐 기간 단축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