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일만에… 헌재소장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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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임명동의안 贊 254명 vs 反 18명 ‘가결’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후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297일 만에 해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해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통과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약 10개월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