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교육부, 지원사업 개편 발표
재정 지원하되 자율성 확대
6→3등급 평가제도 단순화
정원감축 권고 84%→40%
정부가 ‘돈(재정)’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재정을 지원하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업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학 등급도 기존 6등급에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등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및 정원 감축 면제 대학 비중이 종전 16%(A등급)에서 60%+α로 대폭 확대되고, 반면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대학 비중은 84%에서 40%로 줄어든다.
특히, 자율개선대학에는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2019년부터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정원 감축 권고가 전체 2만 명 이내에서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유형 Ⅱ’의 대학만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올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했다. 가칭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도입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CK),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김 부총리는 “기존 평가의 문제점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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