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2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4일(月)
한·미 법인세 逆轉 임박…국회,‘인상 합의’ 철회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미 ‘법인세 역전(逆轉)’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미국 상원은 2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단일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減稅)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양원을 통과한 감세안에는 글로벌 기업과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고성장의 신화를 재연해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이 녹아 있다.

반면, 경제 여건상 법인세율을 낮춰도 시원찮을 우리는 정부·국회가 합심해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4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여기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인데, 여야가 인상 폭에 이견이 있을 뿐 인상 자체엔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법인세 인상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정부·여당 안이 통과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8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된다.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중국 등 경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판국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을 하는 건 위험천만한 자충수다. 국내 공장의 탈(脫)한국, 일자리 감소, 투자 축소에 국부 유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 큰 걱정은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니 하는 반기업정책이 줄줄이 쏟아져 기업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터 아닌가. 이제 국회 책무가 더 막중해졌다. 국회는 곧 들이닥칠 법인세 인상의 역습(逆襲)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여야는 국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아셈 정상회의 기념 촬영에 빠진 이유는…
▶ “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다”
▶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유
▶ BTS, 유럽의 심장 파리서 한류팬들 심장 ‘완전저격’
▶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반도 비핵화’ 발언자료 삼매경 중 “촬영합니다” 공지서둘러 이동했으나 긴 동선에 엘리베이터 지체까지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아셈 단체사진 촬영 못해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ㄴ 아셈회의, 북에 CVID 요구…유엔 대북제재 완전 이행 다짐
아파트서 ‘트럼프’ 이름 떼고싶어…소송끝 간판 내..
BTS, 유럽의 심장 파리서 한류팬들 심장 ‘완전저격..
비리 유치원에 뿔난 엄마들 도심 집회…“책임자 처..
line
special news ‘변화구 난타’ 류현진, 3이닝 5실점 ‘와르르’… P..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월드시리즈(WS) 진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판에서 초반..

line
인도서 달리던 열차가 축제 인파 덮쳐…“61명 이상..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에 열릴..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이스탄불 영사관서 피살..
photo_news
‘다이아’ 정채연, 몸살로 쓰러져 병원행
photo_news
하늘 나는 ‘에어 택시’, 내년 싱가포르서 시험 ..
line
[북리뷰]
illust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인터넷 유머]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mark헌혈 못하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
트럼프 화형, 매티스·볼턴 교수형…度넘은 ‘..
우루과이, 성전환 수술 국비 지원… 성전환..
편의점서 여대생 흉기로 자해… “병원 치료..
hot_photo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