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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4일(月)
한·미 법인세 逆轉 임박…국회,‘인상 합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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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인세 역전(逆轉)’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미국 상원은 2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단일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減稅)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양원을 통과한 감세안에는 글로벌 기업과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고성장의 신화를 재연해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이 녹아 있다.

반면, 경제 여건상 법인세율을 낮춰도 시원찮을 우리는 정부·국회가 합심해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4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여기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법인세인데, 여야가 인상 폭에 이견이 있을 뿐 인상 자체엔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법인세 인상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정부·여당 안이 통과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8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된다.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중국 등 경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판국에 우리만 ‘나 홀로 인상’을 하는 건 위험천만한 자충수다. 국내 공장의 탈(脫)한국, 일자리 감소, 투자 축소에 국부 유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 큰 걱정은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니 하는 반기업정책이 줄줄이 쏟아져 기업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터 아닌가. 이제 국회 책무가 더 막중해졌다. 국회는 곧 들이닥칠 법인세 인상의 역습(逆襲)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여야는 국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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