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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6일(水)
눈속임·주먹구구·야합 ‘공무원 증원’ 최악 失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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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철학에 기초한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실 심의와 밀실 담합으로 여소야대임에도 국회의 견제 기능은 작동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덩치만 큰 ‘무뇌(無惱) 공룡’처럼 무기력했고, 국민의당은 야당인 척하다가 막판에 여당과 손 잡고 실리를 챙긴 얌체 정당으로 비쳤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6일 국민의당을 ‘위장 야당’으로 규정하는 등 야권 분열이 야기됨으로써 향후 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소야대 민의는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정치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남았다. 가장 심각한 것이 공무원 증원 문제다. 문 대통령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정책은 공약이긴 했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까지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예산안에는 내년에 국가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눈속임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지방직 1만2000명, 공립교원 2900명 증원이 숨어 있다. 이미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1만2700명이 포함됐다. 합치면 무려 3만7000여 명으로 서울시 정원의 두 배, 외교부 정원의 15배를 넘는다.

9475명이라는 숫자도 주먹구구다. 산술 평균에다 반올림 꼼수 등 차마 국정(國政)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조직·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조차 난감해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공무원은 당연히 충원해야 하지만, 공무원 재배치와 구조 조정 등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먼저 제시한 뒤 최소한으로 늘리는 게 상식이다. 숫자 놀음부터 하는 것은 ‘고용주’인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정치적 야합 의혹도 문제다. 국민의당이 지난 5일 입장을 바꾼 것, 더불어민주당 측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는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임기 5년 간 17조 원, 이들의 퇴직 때까지 30년간 327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공무원 증원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무원 증원은 최악의 실정(失政)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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