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자 1인당 月 최대 13만원 ‘일자리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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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일자리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출퇴근 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일용품 구입’ ‘아동의 등·하교’‘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한시적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다. 공단은 정부의 사업 시행 계획 발표에 맞춰 지난 11월 9일부터 콜센터(1588-0075)를 운영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신규 직원 85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