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로비스트制, 사전조치 아닌 사후 장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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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간담회 ‘우보천리’언급
“대기업 개혁보다 갑질 근절”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관예우 막는 로비스트 제도는 사전적 조치가 아닌 사후적 장치이며, 재벌 개혁보다는 ‘갑질 근절’을 우선 정책으로 해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3년 동안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가 지속되고 예측할 수 있게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제도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코의 구멍이 큰 그물은 물고기가 새기 쉽지만, 여러 그물을 촘촘히 만들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로비스트 제도는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을 차단하는 또 하나의 사후적 보완조치”라고 덧붙였다.(문화일보 10월 26일자 18면 참조)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서 재벌개혁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가맹, 유통 대책은 나왔고 이달 안으로 하도급과 내년 상반기 대리점까지 4대 갑질 분야의 모든 대책이 확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 “취임 초기의 팔 비틀기식 개혁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이 실패했다”며 “각 그룹은 이미 해결방안을 알고 있고, 그 결정을 빨리 행동으로 옮겨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가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며 “삼성그룹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로,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시행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가동될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결합돼 있는 비금융회사까지 복합금융그룹에 포함해 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