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트코인 해법’ 모색나서… 바른정당,오늘 정책간담회

민주당도 당정협의 열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산업을 육성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바른정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최근 조치와 관련, “외국인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높일 수 있다”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래소마다 1인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주식 상장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본조달을 하는 행위인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에 대해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매수·매도 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측의 규제와 관련 업계의 4차 산업 보호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결책 모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산업 육성과 투기 과열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규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