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재집권 후 美 무기 도입 급증

2013년 ~ 2017년 방위비 지출
매년 전년比 0.8 ~ 2.8% 늘어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재집권 이후 일본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의 매년도 방위 관계비 총액과 장비 조달 방법을 비교할 경우,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12월 말 출범)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전의 5년인 2008~2012년 일본의 방위비 총액은 연간 4조7000억 엔(약 45조4556억 원)으로 답보 상태였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방위비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3~2017년의 5년 동안에는 매년 전년대비 0.8~2.8%의 범위에서 방위비가 증가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일본의 미국 무기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차 아베 정권 이후의 5년간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구매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이용한 무기 구매 총액은, 그 이전 5년간의 총액에 비해 4.5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를 취득하는 방식에는 △국산구입 △민간 상사업체를 통해 외국기업에서 구입 △FMS 등이 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관리법에 근거해 미국 기업의 무기를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타국이 FMS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경우 최신예 장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미국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가격 설정도 미국 정부 주도로 교섭이 이뤄진다는 단점이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무기 도입 급증과 FMS 방식의 구매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성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점을 인정하면서도 “(FMS가) 일반 계약과 달리 판매자 측이 매우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의)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일본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