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국민공감대 고려… 수사·재판 진행 대상 제외”

법무부 일문일답
“국민통합·민생안전 계기되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2018년 신년 특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며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 목표 외 공범의 수사나 재판 등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10일가량 단식 농성을 벌이다 27일 오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때문에 한 위원장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제외됐나.

“그렇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관련된 강정마을 주민들도 빠졌나.

“그렇다. 아마 관심을 갖는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당사자들이 사면된 거 외에는 다 제외됐다.”

―용산참사만 포함된 기준이 있나.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 목표 외에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를 함께 참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이 확정돼도 공범은 도주 중이거나 수사·재판 중일 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

―용산참사 관련자에 대한 자격 해소의 의미는.

“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집행 이후 일정 기간 지나지 않으면 공민권이 제한돼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법적 제한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권이다.”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기로 한 것은 박 장관이 지시했나.

“반환이나 전시 결정이 아니고 영구 보존, 그림의 보관 방법의 변경이라고 보면 된다.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청법상 사건지휘권이 아닌 일반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행정권에 기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