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도자가 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일성으로 꺼낸 것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이다. 이 중국몽을 실현하고 과거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대내외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經濟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絲綢之路)의 끝 자를 따서 만들었다.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하며, 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서남아를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에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다.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 개 국가를 철도·도로·항만 등의 인프라를 통해 연결하는 거대한 개발 계획이다.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인프라 개발과 무역 증대를 통해 중국의 국익을 확보하겠다는 3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전략 목표로는 교통 연계망 구축, 무역·투자 활성화,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식량 확보, 민간교류 확대 등이다. 주요 수단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철도·항만·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 설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건설 등이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0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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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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