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포럼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1일(木)
합리적 경제정책이 ‘삶 개선’의 조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하자 한 언론은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수행을 굳건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 정부 집권 이후 1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자살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구속됐는데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 KBS와 MBC의 이사진과 경영진은 어떻게 교체됐는가. 공기업 임원진들은 어떻게 임용되고 있는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는 최고 강도의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탈북하려다 실패해 자살했다는 북한 핵(核) 과학자의 이야기도 들린다. 평창동계올림픽 한 달을 앞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이 만났으나 핵 폐기는 논의도 못했다. 한반도 평화는 위태롭기만 하다. 또,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는 낚싯배가 전복돼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의 고용상황은 나빠지고 물가도 더 올랐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을 보면, 연간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역시 9.9%로 최악을 기록했다. 국민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고통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이 없다. ‘적폐청산’이 국민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국내 정치를 위해 국가기밀을 파헤치고, 외교관계를 훼손한다면 그 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과 유사하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되고 퇴직자들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음식·숙박업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농업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서민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더 올렸다. 세금 올려서 경제를 좋게 만든다는 경제 이론은 들어본 적이 없다. 금리도 올렸다.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렸다. 고비용 경제 구조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도 새로운 정책도 없었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어떤 숫자들로 채워져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해외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의 호기다.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만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 많이 본 기사 ]
▶ 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사망…“우울증 치료 중”
▶ “현송월, 김정은 옛 애인 아닌 金의 군시절 분대장 부인”
▶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견된 공..
▶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을까
▶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과거·직위 관련 루머 나돌아 일각선 “김정은 소개로 결혼”방남 이틀째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다...
mark하지원 동생 배우 전태수 사망…“우울증 치료 중”
mark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
여전히… 서울 도심 한복판서 ‘여관 性매매’ 횡행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
line
special news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
즈베레프 상대로 9경기 만에 처음으로 ‘톱 10’ 격파가디언 “정현, 조코비치 힘들게 만들 상대”팔꿈치 부상..

line
“北에 뒤통수 맞더라도 일단 왔으니 박수 쳐주고 싶..
안철수, 반통합파 징계 시사에… 박지원 “제명해주..
文대통령 “규제혁신, 혁명적 접근방식 필요”
photo_news
‘바람의 딸’ 한비야, 네덜란드 긴급구호 전문가..
photo_news
모피 목도리 두르고 서울 온 北현송월, ‘존재감..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漢城에 노총각·노처녀 없게 하라’… 王이 나선 결혼 이벤트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방탄소년단에 빠져 아예 서울로 살러 왔어..
박원순 대세론 ‘흔들’… 서울시장 선거전 급..
江南 집부자, 아파트 팔았나?… 1월 거래량..
임하룡 “‘살아보자’ 中年에 용기주려 내 돈 들..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과 친구..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