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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규제·투기단속으로 강남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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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서울 ‘강남(강남 4구·양천구 목동) 집값’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호가(부르는 값)이긴 하지만 새해 벽두 일주일새 1억∼2억 원이 오르고, 매물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숨 소리’도 들립니다. 강남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는 이들도 부쩍 늘었고요. 오죽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택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 등 고강도 투기단속을 언급했을까요.

정부가 ‘규제’에 이어 ‘투기 단속’을 들이대는데 강남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근본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광역 인프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강남 집값을 ‘투기’로 인식하는 순간 규제가 남발될 뿐 강남 집값은 잡히지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물건이 모자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고유 특성이죠. 강남 집값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몰리는 수요를 ‘규제’나 ‘투기’로 몰아 잡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강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바벨탑을 지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공간의 한정’을 극복할 부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남 수요의 분산과 집중이죠. 강남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강남급 광역 인프라를 갖춘 대안 도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강북의 낡은 도심에 씌워진 규제를 혁파, 디지털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죠.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의직주(醫職住)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양질의 주거단지 공급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강남권처럼 청년 등 젊은 층이 몰리는 곳에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공공기관 이전지, 공유지, 낡은 공공건물(동사무소·보건소·문화회관) 등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청년 임대주택 등을 다량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근시안적 정책은 펼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그린벨트를 풀면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오히려 주변 집값은 더 상승합니다.

강남 집값은 ‘급한 불 끄듯 하는 정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요. 정부는 강남으로 향하는 주거수요를 분산하는 주택정책에 집중하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 집값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정주민(定住民)인 우리 국민에게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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