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5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규제·투기단속으로 강남 집값 못 잡는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연초부터 서울 ‘강남(강남 4구·양천구 목동) 집값’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호가(부르는 값)이긴 하지만 새해 벽두 일주일새 1억∼2억 원이 오르고, 매물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숨 소리’도 들립니다. 강남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는 이들도 부쩍 늘었고요. 오죽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택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 등 고강도 투기단속을 언급했을까요.

정부가 ‘규제’에 이어 ‘투기 단속’을 들이대는데 강남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근본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광역 인프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강남 집값을 ‘투기’로 인식하는 순간 규제가 남발될 뿐 강남 집값은 잡히지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물건이 모자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고유 특성이죠. 강남 집값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몰리는 수요를 ‘규제’나 ‘투기’로 몰아 잡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강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바벨탑을 지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공간의 한정’을 극복할 부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남 수요의 분산과 집중이죠. 강남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강남급 광역 인프라를 갖춘 대안 도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강북의 낡은 도심에 씌워진 규제를 혁파, 디지털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죠.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의직주(醫職住)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양질의 주거단지 공급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강남권처럼 청년 등 젊은 층이 몰리는 곳에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공공기관 이전지, 공유지, 낡은 공공건물(동사무소·보건소·문화회관) 등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청년 임대주택 등을 다량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근시안적 정책은 펼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그린벨트를 풀면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오히려 주변 집값은 더 상승합니다.

강남 집값은 ‘급한 불 끄듯 하는 정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요. 정부는 강남으로 향하는 주거수요를 분산하는 주택정책에 집중하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 집값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정주민(定住民)인 우리 국민에게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두 여성과 8월 결혼
▶ “성관계 맞나…중학생 아들 학교도 못가고 정신과에”
▶ “피해없이 생생히 보존”…北공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 [속보]北 “열린 마음으로 美에 시간과 기회줄 용의”
▶ “전인지, 펜실베이니아 작은 마을과 사랑에 빠졌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전격 취소 발표 뒤 여지 남겨… “北 무모한 행동땐 대응할 준비 최대한의 압박 지속해 나갈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ㄴ 美의 ‘北 의구심’못지운 韓…“韓美신뢰 심각한 문제” 지적
ㄴ “美, 北核시설 정밀타격 등 군사옵션 검토 가능성”
손학규 “불출마”… 바른미래 ‘송파을發 내홍’ 봉합
北 핵시설 최소 100여곳…청천강 이북에 무기 은닉
“피해없이 생생히 보존”…北공개 풍계리 핵실험장..
line
special news ‘태영호 자서전’ 풀리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禁書 될 수도…’ 소문에 관심 5만 부 팔려 2만 부 추가 인쇄 태영호(사진)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자서..

line
김계관 “美에 시간·기회 줄 용의”…‘김정은 위임’ 받..
“이미 증거인멸 · ‘산 권력’ 수사 부담”… 특검 후보..
‘베스트 댓글’ 위장…포털 떠도는 ‘일반인 性관계영..
photo_news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두 여성과 8월 결혼
photo_news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나?’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개성은 감옥 같은 틀…‘자신의 틀’ 깨야 새로운 운명 맞는다
[인터넷 유머]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mark노후 행운 6가지
topnew_title
number “성관계 맞나…중학생 아들 학교도 못가고 ..
‘문재인 케어’ 갈등 왜 생기나
데이트 폭력 혐의 마이너리거 배지환 경찰조..
과학자 10명도 풀지 못한 MLB 홈런 증가 비..
편의점 종업원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
hot_photo
‘컴백 임박’ AOA, 20대 건강한 모..
hot_photo
“성희롱·욕설, 한층 과격”…연예..
hot_photo
폭격 맞은 전쟁터 방불…인천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