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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상화폐 혼란 게재 일자 : 2018년 01월 12일(金)
한국당 “文정부 무능 보여준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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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개당정회의 한번 없이
“그냥 손 놓고 있겠나” 답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작부터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공개 당정회의 한 번 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소극적 대처를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놓으면서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놨다”며 “최저임금에 이어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소극적으로 대처한 금융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모두 발언에서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가 회의 직후 ‘여당에서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며 원론적으로 답한 데 그쳤다.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뛰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공개 당정회의 한 번 없이 지난해 말 비공개 실무협의만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가상화폐 해법을 두고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11일) 법무부 발표에서처럼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 입장이 있으니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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