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입장’ 발표>투기 엄단하되 시장 존중…“누구도 가치보장 못해” 경고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5일 오전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유보
300만 투자자 반발 최소화

실명제는 계속 추진 밝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성도 명시

조작·탈세 강력 처벌 방침
사정당국 합동수사 할수도

15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투자 심리가 과열된 상황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가상화폐는 정부가 책임지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환기시킴으로써 ‘투자의 자기 책임성’이라는 시장 원리를 재확인했다.

◇“거래소 폐쇄는 장기 대책, 투자는 자기 책임”= 이날 정부 입장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둔 특별법 추진을 밝힌 뒤 촉발된 정부부처 간 혼선과 이에 따른 극심한 시장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폐쇄는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둠으로써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정부의 시각은 유지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가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투자의 개인 책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버블’(거품)이 터졌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예방 차원의 선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의 채굴, 투자, 매매 등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투자 흐름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 고위층의 잇단 발언은 과열 투기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발을 빼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향후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조율까지 마무리됐다고 밝힌 박 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장관의 발언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너무 많이 나간 건지,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놀란 청와대가 전술상 후퇴를 해 박 장관만 억울하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불법은 엄단”= 정부는 이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합동조사를 통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셈이다.

일단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신규 투자는 막고 있는 것과 맞물려 투기 열풍을 서서히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수단으로 사정당국의 합동수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