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청구기관 처벌 크게 강화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허위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작년 3∼8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위반 정도가 심한 병·의원과 한의원 등만 골랐는데 사실 훨씬 더 많으리라 본다.

이들 병·의원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이득만도 16억 원이 넘는다니 말문이 막힌다. 매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이 2014년 4488억 원, 2015년 5940억 원, 2016년 6204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보건당국에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책임추궁이 절실하다고 본다.

여태껏 행정처분으로 매년 800∼900곳이 적발돼도 일시적인 제재만 받을 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보면 현 처벌조치가 그들에겐 솜방망이에 불과하니 폐원이나 의사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