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지원한도 턱없는 ‘中企 공동구매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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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은 지난 4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업종별 협동조합이 물량 통합과 단가 협상을, 신보는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은행은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동 구매 활성화를 도모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보다 구매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게 취지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비 비용은 연간 385조 원에 달하고 공동구매 시 원가는 약 7%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계는 이 중 1%인 3조8000억 원어치 자재만 공동구매해도 약 2700억 원의 원가를 절감시켜 신규 투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취지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 사업을 위한 접수를 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지원 한도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지원으로 중기중앙회가 15억 원, 기업은행이 15억 원을 각각 출자해 보증금액의 종잣돈이 고작 30억 원 밖에 안 된다. 신보가 최대 보증 한도인 20배를 보증하더라도 한도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인들이 “종잣돈을 늘리든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든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가 과연 ‘현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윤림 경제산업부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