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류 ‘포괄 유형’ 신설
광섬유도 발광체까지 포함
뮤비는 사전심의없이 출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 도입을 위해 한정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지사항만 열거하되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심의·검사 방식에서 자율심의·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신제품·신기술의 빠른 수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 발굴한 38개 전환과제가 소개됐다.
정부는 우선 올 6월까지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을 확대해 연 4억5000만 달러의 LNG 선박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지금은 선박용 연료유(석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로 한정돼 있는 업종 정의를 LNG,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LNG 선박의 시장점유율은 2025년까지 12.6%에 이를 전망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 출시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표지판 소재가 광섬유가 아니면 시장에 내놓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월 광섬유를 발광체 개념으로 확대해 OLED를 포함키로 하면서 저렴하고 다양한 신소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초경량전기자동차,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자동차 종류가 구조(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크기(경형·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새 유형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연내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카테고리(유럽의 분류기준 중 L7에 해당)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륜 자동차 분류도 신설해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 전기자동차는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까지 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한정해 열거된 옥외광고물 외에 새로운 유형을 옥외광고물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빛을 이용해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다양한 광고물 개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제한된 장기이식 범위가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나 팔 등까지 확대된다. 올 2월 개정안을 발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등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일정 조건 준수 시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 출시가 가능해진다. 영상물등급위는 문제 발생 시 사후 관리하도록 해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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