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한국 금융산업 폐쇄성이 문제 銀産분리가 성장 방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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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트란 IIF 사무총장

비즈니스 시각 세계로 넓혀야
아시아 금융허브 꿈도 이룰것

흥 트란(사진) 국제금융협회(IIF) 사무총장은 23일 “한국 금융 산업의 더딘 변화와 외국 시장 및 제도에 대한 폐쇄성이 한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트란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금융 제도는 더 이상 국내 시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국제적으로, 아시아 지역 시장으로 비즈니스적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민간 금융기관 연합체인 IIF의 사무총장인 그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hub)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트란 사무총장은 “지역의 금융 허브란 국내와 외국의 투자자·채무자의 중간자적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를 위해 비즈니스 시각을 넓혀서 국경 간 금융거래와 자본 통제를 헐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 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유권해석제도(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규제 환경을 위해 ‘임시적인 지침’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한국 금융사들은 구조조정 지연과 정부의 (인위적) 가계부채 관리,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트란 사무총장은 국내 금융권의 숙원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며 은행 자본이 상업(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은산분리제도가 금융 산업의 성장까지 막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은산분리가 한국 금융의 성장을 방해하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란 사무총장은 또 “은행들은 바젤 III 자본 요건 규정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잘 충족하고 있고, 한국의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소유할 만큼 은행이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효과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효율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란 사무총장은 “정치 사이클에 따라 정책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금융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