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의총” vs 野 “의견수렴”…‘改憲당론’ 제갈길 찾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과거를 기억하라”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지난 2011년 7월 여야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합의 소식을 전한 기사를 내보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과거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웅 기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北잔치 치러주나”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한류에는 소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예술단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려 하는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헌정특위 2차 전체회의

민주당‘개헌당론 확정’속도전
한국당 ‘지방선거후 개헌’고수
개헌시점 대립…합의까진 험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계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여야 모두 개헌 관련 당론 확정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개헌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초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 15일 상견례를 가졌던 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2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정특위는 24일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헌정특위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의원들 일정을 고려해 내달 1~2일쯤 개헌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헌정특위 위원들이 90여 개의 쟁점을 정리했고, 그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걸 정리했다”며 “그간 사회·경제 조항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감사원장 (권한 등) 관련 쟁점을 확인했으며, 오늘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는 “오늘 의총은 지난해 1년 동안 이어진 개헌특위 활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쟁점은 뭐였는지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 (사회주의 헌법 개정 논란을 빚었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온도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면 개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분리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6월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은 당내 상황이 정리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병철·이후연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