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재판부 1심과 같이 전 씨 위증교사 혐의 인정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 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에 관여한 박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 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전 씨는 탈세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며 벌금액 중 38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