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일방통행식 國政에 대한 지지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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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國政)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치 ‘평양올림픽’같다는 거센 비난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대응이 20∼30대 젊은이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그 결과 젊은층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은 오르고 내리게 마련이다. 문제는, 높은 지지율을 내세워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은 평창동계올림픽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정책들을 남발해온 결과가 누적된 것임을 정부는 이번 기회에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문 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현실성 없는 원전 폐기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최근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기업들에 공장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원전 폐기 정책이 전력 수급에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탁상공론식으로 이에 대해 계속해서 땜질 처방들을 내놓은 것도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현장을 방문한 장관들은 경제 현실을 모른다는 핀잔을 듣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현실을 무시하고 ‘논리의 유혹’에 빠져서 이념만을 앞세우는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드(THAAD) 문제의 경우 굴욕적인 ‘3불 정책’을 중국과 합의함으로써 안보 위기를 계속 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북핵 문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도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호응하는 유화정책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일방 연기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약화하면서 미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고용 창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민의(民意)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그동안 계속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는 ‘나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선 안 된다.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들은 비록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실을 고려해 수정해 나가야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과거 지향적 정책도 지지도 하락에 한 몫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주장은 안보와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도덕적 이분법적 사고’에 선 적폐청산의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문 정부는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무리한 선거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의를 무시한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