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한 美수입규제 40건… 도넘은 통상압박

철강·금속이 28건으로 최다
2월 현재 각국 총합은 196건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2월 현재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수입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40건 가운데 2건(대형구경 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지난 1월 조사가 시작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가 5건, 화학제품과 섬유류 수입규제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이처럼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면 그 공간을 우리 기업들이 채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제소를 당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제소에 의해 이뤄지는데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는 인도로 29건이었다. 이어 중국과 터키의 수입규제가 각각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달부터 수입규제 통계를 집계할 때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과거처럼 1건으로 묶지 않고 각각 1건으로 나눠서 계산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국제 수입규제 통계 작성 관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