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외인 양도세 보류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가 보류됐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과세 기반이 아직 덜 마련됐다고 판단, 올해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한 뒤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 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외국 법인)은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양도세 규정은 그동안은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화물 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 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애초 과세로 전환키로 했던 숙박 음식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고,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