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집값과 票,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선거는 미래로 가는 용광로지만 요물(妖物)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론을 대변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지만, 또 다른 갈등도 유발하기 때문이지요. 선거는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에서 나온 공약 혹은 헛공약들이 집값과 땅값을 춤추게 하기 때문이지요. 선거 중에서도 지방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초(시·군·구)와 광역(시·도의원)의원, 단체장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이지요. 지방선거는 특히 공약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공약(公約)이든, 말장난에 그친 공약(空約)이든 주민 삶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습니다. 우선 집값과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선거는 호재 중 호재입니다. 다만 선거 공약 호재로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주민의 착각입니다. 경기 흐름과 무관한 부동산 가치만 상승해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선거에 흔들리기 딱 좋은 해이지요. 그런데 벌써 시장 경제를 해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정부 규제정책도 주춤거리고요.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모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에서 드러난 주부들의 집값 지키기 모임은 빙산의 일각이죠. 조기 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연대 모임도 생겼습니다.

이런 모임은 정책 추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벌써 그런 조짐도 나오고 있지요. 최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30년→40년) 확대설 일축, 주택경기 위축지역 조정대상 지역 검토 등도 선거라는 요물을 의식한 발언들입니다.

일반인이나 예비투자자들은 선거의 계절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움직임과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택 정책 관련 수장의 표(지역주민)를 의식한 발언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정부 정책 수장들의 강남 집값 관련 유연한 발언은 선거 이후 강공책을 펼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금리 인상·입주 주택 급증·글로벌 경제 거품 조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지요. 하반기와 내년에 선거가 없어 부동산규제 정책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고요. 오는 7월쯤 나올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 등 눈치 보지 않고 날 선 칼(규제)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전개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분노만 부른 ‘반쪽 사과’… “이윤택 꼭 감옥 보낼 것”
▶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돌려
▶ 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 “美와 통상전쟁 보복책·우군확보 필요” 中, 한국과 공동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강제성없는 性관계”주장에 “똥물 퍼붓고싶어”분노폭발 피해자 김수희·김지현 씨 “고소 위해 변호사와 협의” 해체 발표한‘연희단거리패..
mark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mark “美와 통상전쟁 보복책·우군확보 필요” 中, 한국과 공동전선?
태극낭자, 쇼트트랙 3000m계주 2연패…최민정 2관..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
임효준·서이라·황대헌, 조1위로 男 500m 준준결승..
line
special news 런웨이 밖으로 나온 모델들 ‘예능’에 우뚝 서다
TV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방송가 ‘모델테이너’ 바람한혜진 ‘나 혼자 산다’로 인기 빈틈있는 털털한 캐릭..

line
울음 터트린 김보름, 인터뷰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평창서 20대女 추행 혐의로..
photo_news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
photo_news
부하 아내 ‘문자 유혹’ 승승장구 美 장성 강제전..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춤이 일깨워준 ‘숨겨진 욕망’… 소녀, 여인이 되다
[인터넷 유머]
mark치매 진단 질문 mark천국에서는…
topnew_title
number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
한예종 ‘집단폭행’ 논란…후배 군기 잡는다며..
전과 67범 사기꾼, 신혼부부 상대 5억대 혼수..
‘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 벌금 50만원에..
‘3분 16초 86’ 공동 금메달…“정말 말도 안돼..
hot_photo
한복입은 민유라-겜린… 꿈의 ‘아..
hot_photo
“앗! 내 옷”… 연기 중 상의 후크..
hot_photo
이슬람 최고성전서 보드게임 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