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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9일(金)
집값과 票,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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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미래로 가는 용광로지만 요물(妖物)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론을 대변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지만, 또 다른 갈등도 유발하기 때문이지요. 선거는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에서 나온 공약 혹은 헛공약들이 집값과 땅값을 춤추게 하기 때문이지요. 선거 중에서도 지방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초(시·군·구)와 광역(시·도의원)의원, 단체장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이지요. 지방선거는 특히 공약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공약(公約)이든, 말장난에 그친 공약(空約)이든 주민 삶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습니다. 우선 집값과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선거는 호재 중 호재입니다. 다만 선거 공약 호재로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주민의 착각입니다. 경기 흐름과 무관한 부동산 가치만 상승해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선거에 흔들리기 딱 좋은 해이지요. 그런데 벌써 시장 경제를 해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정부 규제정책도 주춤거리고요.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모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에서 드러난 주부들의 집값 지키기 모임은 빙산의 일각이죠. 조기 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연대 모임도 생겼습니다.

이런 모임은 정책 추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벌써 그런 조짐도 나오고 있지요. 최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연한(30년→40년) 확대설 일축, 주택경기 위축지역 조정대상 지역 검토 등도 선거라는 요물을 의식한 발언들입니다.

일반인이나 예비투자자들은 선거의 계절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움직임과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택 정책 관련 수장의 표(지역주민)를 의식한 발언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정부 정책 수장들의 강남 집값 관련 유연한 발언은 선거 이후 강공책을 펼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금리 인상·입주 주택 급증·글로벌 경제 거품 조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지요. 하반기와 내년에 선거가 없어 부동산규제 정책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고요. 오는 7월쯤 나올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 등 눈치 보지 않고 날 선 칼(규제)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전개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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