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1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교육·청소년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2일(月)
신규주택지역 국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교육부 5년간 2600학급 증설

초등교 정원 25% 확보 강화
병설유치원 비용 우선 지원
재원조달·교사수급 등 과제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올리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보육 서비스 강화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교원 확충 계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2600학급 증설을 위해 정부는 우선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확보해야만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서 127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3000개 학급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이 낮아 국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유아 배치 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빈 교실 등 활용 가능 교실을 적극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이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가량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 재원 조달 방법과 교사 수급 계획 등 세부 지원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5년간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부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사 수급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원장·원감 등 관리직까지 포함하면 필요 교사 인력이 2600명 이상”이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올해부터 5년간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늘린다
[ 많이 본 기사 ]
▶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 법원, 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고 봤나
▶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십니까
▶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 술마시면 축구동호회 지인 불러 동거녀 집단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얼어붙었다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껴안는 건 의문”“安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 진술 신빙성 낮게 봐호텔 만실이 아닌데도 운전비서에..
ㄴ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ㄴ “김지은씨 性的 자기결정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보수단체 집회 합류한 워마드 “안희정 유죄”… 대통..
김구 암살범 향한 10년의 추격…청년 곽태영을 아..
보 개방에 ‘강이 사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화났다
line
special news 카카오 박성훈 상반기 보수 57억…샐러리맨 ‘최고..
박성훈 전 카카오M 대표이사, 카카오서 상반기 25억 보수 수령카카오M에서는 같은 기간 보수 32억 받아..

line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격투기선수 포함 연 800% 고리사채업자 10명 전원..
文대통령 “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철..
photo_news
한강서 서울시 보호어종 강주걱양태·꺽정이 발..
photo_news
신혜선 또 대박?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고..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절정의 순간이 바로 사랑”…노인도 회춘시킨 뜨거운 망상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실외기 방향 바꿔”…폭염 속 신축상가-아파..
이탈리아 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
‘1111talll’… 더 교묘해진 음란물 SNS 해시태..
노상방뇨 막자고 길가에 소변기를?…“흉하다..
안전진단 미이행 BMW 2만여대 ‘운행정지’ ..
hot_photo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등..
hot_photo
일본군 망보던 350살 ‘독립군 나..
hot_photo
육군 ‘워리어 플랫폼’, 초보자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