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지역 국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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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년간 2600학급 증설

초등교 정원 25% 확보 강화
병설유치원 비용 우선 지원
재원조달·교사수급 등 과제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올리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보육 서비스 강화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교원 확충 계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2600학급 증설을 위해 정부는 우선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확보해야만 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서 127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3000개 학급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이 낮아 국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유아 배치 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빈 교실 등 활용 가능 교실을 적극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이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가량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발표에서 재원 조달 방법과 교사 수급 계획 등 세부 지원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5년간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부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사 수급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원장·원감 등 관리직까지 포함하면 필요 교사 인력이 2600명 이상”이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