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공로훈장 박탈

대법 ‘親日인정’ 판결 따른 결정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인촌의 훈장 취소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은 “상훈법 제8조 1항 1조(서훈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8일 심사 요청한 인촌의 훈장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촌은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사후인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인촌의 서훈 취소로 독립유공 서훈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의 서훈이 모두 박탈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 등 20명을 한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훗날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2011년 4월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위암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이종욱 전 동국대 이사장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했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촌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훈 취소가 추진돼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