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직권남용해 출연 강요”…朴·최순실·안종범 공모 인정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이틀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며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최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속보]법원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K재단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 최순실 20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부드러운 원칙주의자’
▶ “아아아악” 소리치던 최순실 선고날은 ‘덤덤’…운명 예상했나
[ 많이 본 기사 ]
▶ 고은·이윤택·오태석·조민기…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 신인배우 송하늘 “조민기, 오피스텔서 억지로 눕히고…”
▶ 추한 ‘이윤택 패거리’… 쏟아지는 실명 폭로
▶ ‘낙인 찍힐라’ 입 못여는 연예계…감독·PD 성폭력 소문 무..
▶ 노선영에 집중된 응원…등 돌린 팬심 속 마지막 레이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과회견 리허설 파문 이어 극단 ‘끼리’ 대표 홍선주씨 “李 性폭력 조력자는 김소희 언론사에 내가 제보 했다” “男 선배들앞에서 다 벗..
mark고은·이윤택·오태석·조민기…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mark신인배우 송하늘 “조민기, 오피스텔서 억지로 눕히고…”
‘낙인 찍힐라’ 입 못여는 연예계…감독·PD 성폭력 ..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국..
박영선 ‘주춤’ 정봉주 ‘등판’… 민주당 ‘경선판도’ 바..
line
special news “영미, 헐” 컬링 김은정…대학 시절엔 ‘명랑소녀..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주장(스킵)으로 팀을 이끄는 김은정 선수가 경기 내내 표정 변화..

line
이방카와의 만찬에 문대통령 부부, 임종석, 장하성..
범칙금 그쳤던 스토킹… 앞으로 징역刑까지 받게한..
총기피해 학생 만난 트럼프 “교사 20% 무장시킬수..
photo_news
美 라디오 진행자, 방송중 아기 낳으며 출산 생..
photo_news
코 크면 정력도 좋다?…코주부원숭이들이 입증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부자라고 특별히 악한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한 것도..
[인터넷 유머]
mark치매 진단 질문 mark천국에서는…
topnew_title
number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임신·낙태시킨 30대
끝까지 스포츠정신 저버린 女팀추월과 氷上..
김부겸, 설 현수막으로 ‘불출마 선언’?
“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
18층, 24층, 70층, 80층… 고층 나무 빌딩 솟..
hot_photo
김아랑의 가려진 ‘노란리본’
hot_photo
‘고생했어요’
hot_photo
한복입은 민유라-겜린… 꿈의 ‘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