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최순실 20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부드러운 원칙주의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세윤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5월23일 1심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TV 제공]
박근혜 등 국정농단 피고인 13명 재판…법리 해박·진행 원활 평가
‘선비’·‘유치원 선생님’ 별명…장시호에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고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그는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최씨의 1심 재판을 14개월간 심리했다. 최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었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편이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

그는 최씨가 흥분할 때면 “피고인 그렇게 빨리 말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달랬다. 종종 날을 세우는 최씨도 이런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편이었다.

건강이 안 좋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서면 “언제든 재판장에게 말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앞에 놓인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하라”고 세심하게 챙겼다.

선고일인 이날도 선고 직전에 최순실씨 변호인이 휴식을 요구하자 최씨에게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가 건강상 재판에 나올 수 없으니 불출석 상태에서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에게 구속에 관해 발언할 기회 등을 줘야 해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 덕분에 법원 내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형량이 세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

이날 최씨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보다 삼성 뇌물의 범위를 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현안,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는 이 부회장 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두고서는 삼성의 사안만 심리했던 이 부회장 재판과 달리 국정농단 사건을 전체 틀에서 최씨와 맞닿아 있는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기록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아아아악” 소리치던 최순실 선고날은 ‘덤덤’…운명 예상했나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K재단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 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 [속보]법원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직권남용·강요…
[ 많이 본 기사 ]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 “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 기무부대 소속 원사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돌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中 언론 등 언급 긴장고조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시 미국 기업 제외, 통상..
mark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mark“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
분노만 부른 ‘반쪽 사과’… “이윤택 꼭 감옥 보낼 것..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폭락 2주만에 2배 ‘껑충..
line
special news 런웨이 밖으로 나온 모델들 ‘예능’에 우뚝 서다
TV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방송가 ‘모델테이너’ 바람한혜진 ‘나 혼자 산다’로 인기 빈틈있는 털털한 캐릭..

line
창원에만 16명…‘광역인듯 광역아닌’ 기초단체장 출..
“외교·경제역량 총동원… 對美신뢰 재구축해야”
9일만에 다시 온 GM사장… 추가 구조조정 발표 가..
photo_news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
photo_news
여성의 욕망 표현한 여작가에 붙여진 ‘빨간 딱..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춤이 일깨워준 ‘숨겨진 욕망’… 소녀, 여인이 되다
[인터넷 유머]
mark천국에서는…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topnew_title
number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
‘3분 16초 86’ 공동 금메달…“정말 말도 안돼..
비인기 설움 보듬은 기업들 ‘갓성빈’ ‘갈릭 걸..
“흘린 땀의 무게는 같다”… 비인기 종목에 박..
‘청렴특별市’라더니…‘부패방지’ 2년 연속 4..
hot_photo
이슬람 최고성전서 보드게임 즐..
hot_photo
“앗! 내 옷”… 연기 중 상의 후크..
hot_photo
앞니 3개 부러졌지만… 오현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