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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9일(月)
‘모럴 해저드·관리부실 논란’ 靑年수당… 市 올해 지원대상 7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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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주점 등서 사용 지적에도
작년보다 2000명 더 늘리기로


서울시가 모럴 해저드와 관리부실 논란에 휩싸인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40%나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용처가 불분명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데도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월 2일 자 12면 참조)

서울시는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3월 2∼13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00명 늘린 7000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정, 하반기에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였다. 올해 청년수당은 다음 달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음 달 1차 모집에선 4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취업이나 생계 지원이란 원래 취지와 달리 모텔·노래방·주점·당구장 등에서도 쓸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의 경우 지원항목 리스트나 지원 효과 등을 철저히 따져 배정한다”며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원의 효율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런데도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를 의식한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지원대상을 늘리기에 앞서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카지노·유흥주점 출입, 상품권·귀금속 구입 등에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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